"멈춰! 움직이면 테이저건 쏘겠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영화 속 장면 같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테이저건이 '비치명적 무기'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아차!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어쩌지?
테이저건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광주에서는 50대 남성이 테이저건에 맞은 후 92분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때마다 '혹시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 내 월급으로 변호사비를 내야 한다고?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경기도 오산에서 40대 지명수배범이 테이저건을 맞고 나흘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변호사 비용도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부담을 안고 테이저건을 쉽게 쏘겠습니까?
3. 이 상황에서 쏴도 되나? 말아야 하나?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은 위협 상황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 테이저건을 쏴도 될까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게 됩니다.
4. 연습은 언제 해요? 예산이 없다고요?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테이저건 훈련용 카트리지 구매 예산은 23억 원인데, 이는 현장 경찰 6만7,000여 명의 1회 사격분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결국 4~5명 중 1명만 실제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연습도 못 해본 무기를 실전에서 쓰라고요?
5. 이거 한 발 쏘면 제 월급 깎이는 건가요?
테이저건과 그 소모품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테이저건 한 정의 가격이 약 160만 원이고, 카트리지는 개당 4~5만 원, 배터리는 개당 약 8만 원입니다. 일반 권총 실탄(300원 정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경찰관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6. 어? 테이저건이 어디로 갔지?
2024년 12월, 수원에서는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분실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18시간 만에 찾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니 경찰관들은 테이저건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되고, 사용을 꺼리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 경찰이 테이저건을 함부로 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 문제, 법적 책임, 불명확한 사용 기준, 훈련 부족, 높은 비용, 관리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테이저건은 위험한 상황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사용에는 신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명확한 사용 지침, 그리고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찰관들도 안심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의 안전도 더욱 잘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테이저건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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